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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나이트포커스] 법원, '비대위 효력 정지' 이준석 가처분 인용 / YTN

2022-08-26 3 Dailymotion

■ 진행 : 김정아 앵커 <br />■ 출연 : 정옥임 / 前 국회의원, 김형주 / 前 민주당 국회의원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나이트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"우리는 원팀 연찬회까지 열었는데 오늘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직무가 법원에 의해 정지됐습니다. 이준석 전 대표가 신청한 비대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일부 인용되면서 여당은 그야말로 대혼돈에 빠졌습니다.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정옥임, 김형주 전직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본안 소송 판결 나올 때까지 비대위 전환 결정 무효. 16일 만에 법원 판단이 나온 건데요. <br /> <br />사실 오늘 결정문 나왔을 때 주문 1항에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신청을 각하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보도 첫 무렵에는 혼선도 있었거든요. 그런데 보면 2항에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. 이게 오늘 결정문의 핵심인 거죠? 정옥임 의원님 얘기 먼저 들을까요? <br /> <br />[정옥임] <br />그렇습니다. 국민의힘에 판사 출신 정치인들 굉장히 많아요. 그런데 아주 자신 있게 기각될 거라고 하고 또 그동안에 정당과 관련한 소송이라든지 또는 가처분 관련해서 대체로 당무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분위기였다 그래가지고 사실 이렇게... 지금 이준석 채권자가 주장했던 내용을 거의 받아들이는 이런 결정이 나올 거라고 예상했던 사람들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지금 당혹을 넘어서 거의 패닉 상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. 심지어는 지금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가 정지가 됐잖아요. 그러니까 비대위 자체에 근거가 없는데 또 이걸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. 비대위원장으로서 주호영 비대위원장만 직무가 정지됐으니까 나머지 비대위원들은 그대로 활동할 수도 있다라고 당 지도부의 몇몇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상당히 듣는 사람까지도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이고요. <br /> <br />그러다 보니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심정은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. 그다음에 재판부에서 강조한 것이 바로 당내 민주주의예요, 정당 민주주의. 그러니까 절차상 하자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굉장히 신경을 썼거든요. <br /> <br />그래서 주호영 전 비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0826231817405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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